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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 Think

전기자전거 민간보급 사업 추진(전기자전거 보조금)

by 제주아주방 2018. 7. 12.
공모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지만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어서 탈락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가봐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을 하는 국가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자전거 보급이 많이 되서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건강증진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요"

전기자전거 구입시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많은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여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완성에 기여하며,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여 교통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가교 역할을 하여 도민 행복지수 향상


"현황 및 문제점"

제주도는 세대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전국1위인 1.35대로 전국평균 1.04대에 비해 자동차가 과다 공급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

대중교통개편,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통해 자가용 이동 수단 분담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단구간(5km정도)인 경우 연료비(600원)가 버스요금(1,200원)보다 저렴하며 Door To Door 가능하므로 자가용을 선호

타 국가에서는 단거리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인 경우 자전거 이동 수단 분담률이 2%로 유럽 네덜란드(36%), 덴마크(23%), 스웨덴(17%) 아시아 일본(17%), 중국(12%)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제주도는 자전거보유율이 가구당 전국 34.7%에 비해 25.6%로 부족한 상황이며 세대당 평균 자전거 보유대수(1.45대) 또한 낮은 수준임.

그러나 제주도가 화산섬인 특성으로 경사도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자전거 운행이 부적합하고 출·퇴근시 체력적으로 부담.

전기자전거의 평균 구입가격(120만원)은 일반자전거(20만원)에 비해 고가로 경제적 부담이 있어 대중적인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완성을 위해서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와 함께 전기 자전거 보급이 필요한 상황임.


"개선방안"

전기자동차와 같이 보조금을 대당 50만원을 지원하여 4년간 8천대 민간보급하여 전기자전거 인프라 구성

· 목표대수 : 8,000대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74,527대)의 약10%
· 자전거규격 : 최대속도 25km미만으로 PAS(전기모터와 페달운동 동력으로 동시 작동)방식만 지원하는 전기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전기오토바이, 전동휠, 전동퀵보드와 달리 자전거전용도로 이용가능,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가능

· 소요예산 : 40억원 = 2,000대 × 50만원 × 4년

· 예산확보 : 전기자동차보조금 사업 예산 또는 자체 예산을 조성


"기대효과"

다수의 도민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정체 (6.6km 자가용 이용시 45분, 버스 34분에 비해 자전거 이용시 26분 소요됨)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도로가 많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전기자전거 민간보급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면 차량정체 완화 및 자동차수 감소와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자가용과 대중교통사이의 가교가 선진교통 지역이 될 수 있으며,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전기자전거 생산 및 연구단지조성)완성 및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조성

 

주요국 자전거 이동 수단 분담률(2015년)

 

전국 자전거 보유대수 추정 결과(2015년)

 

이동수단에 따른 소요시간 비교

(출발지)탑동 → (도착지)제주대학교병원 이동거리 6.6km
자동차 이동시 경우 17분(출퇴근시간시 45분), 버스인 경우 34분, 자전거로 이동시 26분
남북방향인 경우 중심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경사 구역이 많음

(출발지)한라중학교 → (도착지)제주시청 이동거리 6.5km
자동차 이동시 14분(출퇴근시간시 50분), 버스인 경우 35분, 자전거로 이동시 26분
동서방향인 경우 구릉지역이 많아 경사 구역이 많음

 

유형별(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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